구제절차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구제 절차

본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바로 전화를 주셔도 구제가능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메일, 방문 등 정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제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운전면허구제 청구를 의뢰합니다.(계약서작성/ 의뢰비용 결제후 즉시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운전면허구제 노하우가 집약된 심층상담자료와 입증서류목록을 의뢰인께 드리며 의뢰인은 이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소로 메일이나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전달합니다.
판례, 재결례를 토대로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구제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려 내용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며칠 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자가 오는데 청구서 접수, 답변서 제출, 답변서 발송 등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약 3주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송한 지방경찰청의 답변서를 받게 되며 이는 결과가 아닌 경찰의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고 저희 사무소로 메일이나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전달합니다.
경찰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고, 필요시 먼저 제출했던 청구서를 보충할 내용이나 서류 등을 추가하여 보충서면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려 내용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접수합니다.
보충서면접수와 무관하게 심리하는 날짜를 알려주는 심리기일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보충서면을 접수후 약 2-3주 후 화요일에 행정심판위원 50명 중 배정된 7명이 참석하여 청구사건에 대해 심리, 다수결로 의결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날인 수요일 오전에 운전면허구제결과를 안내하는 문자가 오는데 승소시에는 일부인용, 패소시에는 기각이라고 오며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의 기회가 있고, 발표 1~2주후 결과문서인 재결서가 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절차


필요시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추가비용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직장이나 거래처에 취소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바로 전화를 주셔도 구제가능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메일, 방문 등 정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제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운전면허구제 청구를 의뢰합니다.(계약서작성/ 의뢰비용 결제후 즉시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운전면허구제 노하우가 집약된 심층상담자료와 입증서류목록을 의뢰인께 드리며 의뢰인은 이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소로 메일이나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전달합니다.
판례, 재결례를 토대로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구제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려 내용을 확인합니다.
병행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경찰의 답변서에 이의신청 부결결과가 기재되지 않도록 답변서 제출기간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며칠 후 지방경찰청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게 되며 약 1주 후 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와 방문실사 날짜를 잡습니다.
방문실사시 이의신청담당 경찰관 수 명이 직장이나 가게, 자택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생계관련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접수 3~4주 후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다음날 면허구제결과를 안내하는 문자가 오는데 구제시에는 가결, 실패시에는 부결이라고 오며 부결시에는 행정소송의 기회가 있고, 발표 1주후 결과문서인 결정문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