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취소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중지,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소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챙정기관의 처분, 자위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취소상태에서 적발될 경우는 사법기관의 처벌과 더불어 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만 연장되며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2종보통면허는 제외)

3.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49cc이하 원동기, 전기자전거 포함)

4.면허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5.면허로 한정된 차량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벌금만 부과)

6.군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군차량은 장비에 속하여 면허가 다름)

7.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8.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인이나 차단기가 있거나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각종 주차장,주차시설이거나 대학교내의 도로 모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을 이동시켜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지 시동을 걸거나 가속기를 밟고 운전대를 조작했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량이 이동하였더라도,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고 변속기 손잡이를 조작하고 가속기를 밟아 운전한 경우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가 없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