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되어 관리되며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각사항별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위반행위 |
벌점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0.03%~0.08%미만) |
100점 |
| 보복운전 |
| 단속공무원폭행 |
90점 |
| 즉심불출석 |
40점 |
| 난폭운전 |
| 중앙선침범 |
30점 |
| 갓길통행 |
| 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
| 운전면허증미제시 |
| 신호위반 |
15점 |
| 20KM이상 속도위반 |
| 앞지르기금지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 |
10점 |
| 지정차로위반 |
| 버스전용차로위반 |
| 안전거리 미확보 |
| 앞지르기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 승객추락방지조치위반 |
| 안전운전의무위반 |
|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 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
| 다른 법령위반 |
부적임산물 적재나 운송 |
벌점 6개월이내 |
| 불법하천산출물 적재나 운송 |
| 교통사고 |
사망1명당(72시간 이내 사망) |
90점 |
| 중상1명당(3주 이상 진단) |
15점 |
| 경상1명당(5일 이상 3주 미만) |
5점 |
| 부상1명당(5일 미만 진단) |
2점 |
| 교통사고조치불이행 |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
60점 |
| 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
30점 |
| 재물사고후 도주 |
15점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며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때 누적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규위반벌점과 교통사고벌점을 각각 합산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된 때부터 적용되며, 1점에 1일의 면허가 정지되며 모법운전자는 면허정지기간이 1/2로 줄어드는데 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을 하게되면 처분받은 벌점에서 20점이 감경 됨에 따라 정지처분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통소양교육 (4시간 또는 6시간) 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이 더 경감되는데 이는 면허정지시 감경방법이며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10일정지로 구제된 경우에는 추가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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