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벌점은 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되어 관리되며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각사항별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반행위 벌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0.05%~0.1%미만) 100점
보복운전
단속공무원폭행 90점
즉심불출석 40점
난폭운전
중앙선침범 30점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운전면허증미제시
신호위반 15점
20KM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 10점
지정차로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승객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다른 법령위반 부적임산물 적재나 운송 벌점 6개월이내
불법하천산출물 적재나 운송
교통사고 사망1명당(72시간 이내 사망) 90점
중상1명당(3주 이상 진단) 15점
경상1명당(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1명당(5일 미만 진단) 2점
교통사고조치불이행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60점
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30점
재물사고후 도주 15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며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때 누적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규위반벌점과 교통사고벌점을 각각 합산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된 때부터 적용되며, 1점에 1일의 면허가 정지되며 모법운전자는 면허정지기간이 1/2로 줄어드는데 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을 하게되면 처분받은 벌점에서 20점이 감경 됨에 따라 정지처분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통소양교육 (4시간 또는 6시간) 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이 더 경감되는데 이는 면허정지시 감경방법이며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10일정지로 구제된 경우에는 추가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