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절차

벌금납부절차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며칠후 경찰서에서 간단히 진술서작성 위주의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은 조사자료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통상 송치 3일 후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며 법원에서는 공판을 생략하고 서류재판을 통하여 대체로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결정하여 귀하에게 약식명령을 선고합니다.
음주운전 등 사안이 간단할 경우 경찰서에만 출석하고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벌금에 대해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안내해주는데 문자는 조사 1~2주후, 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는 1개월후, 약식명령서는 1~2개월후 오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7일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감경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감경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 경우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시면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전력이 과다한 경우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추가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면허구제도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벌금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별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고인 경우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습니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5 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감경방법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약식명령을 송달한 법원에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정식재판보다는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이 좀더 감경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벌금감경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의뢰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각종 감경서류를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납방법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시에 많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5-6개월정도로 분납을 할 수 있으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 분납허가신청" 을 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생활보호 대상자
2. 장애인
3. 1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 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 피해자.
5.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약식명령을 받은 후 4~5개월 동안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가 이루어지며 검찰직원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거나 경찰서 방문시 구류될 수 있고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므로 벌금납부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