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은 행정통제적 기능과 권익구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통제적 기능이란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법치주의의 형식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의 권익구제적 기능이란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켜 그 자의를 불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역할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실제적가치 또는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여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분야의 분쟁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 등의 부담없이 간소한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간편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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