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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위반이나 위법한 면허취소 등 부당한 취소처분일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 운전면허구제 및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지난 기간이 포함되어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추가비용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의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
(음주인피사고는 진단서 접수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경찰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리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의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의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40일-60일이 소요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는 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중요한 근 2개월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없이 허비하게 되므로 상담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본 후에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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