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지난 기간이 포함되어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서울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위치하여 각 지역의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행정심판위원은 모두 5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의 상임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변호사·교수 등 4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화요일 9명의 위원이 교대로 심리에 참석·의결하여 수요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음주인피사고는 진단서 접수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뺑소니 :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 음주단속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거나 운전이 종료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구제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의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는 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중요한 2-3개월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없이 허비하게 되므로 상담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본 후에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