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 음주후 차량이 오작동으로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오작동으로 운전행위가 아닌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20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사건번호 : 2019형제51366호
2. 처분일자 : 2019. 7. 10.
3. 직업 : 자영업
4. 사유 : 음주후 차량이 오작동으로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적발
5. 주장내용 : 오작동으로 운전행위가 아닌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됨
6.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소명서를 무료제공하여 무혐의 처분받음(면허취소 안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와 '사건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는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2700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결과통지서 스캔화면입니다.(스캔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