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 조작실수로 1m 이동하였다가 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자녀통학상 운전이 필요하며 운전경력이 우수한 점이 인정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566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주부
2. 취소사유 : 조작실수로 1m 이동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3. 주장내용 : 자녀통학상 운전이 필요하며 운전경력이 우수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행정심판 진행(행심 사건번호 2018-19960)과 동시에 검찰 탄원서를 무료로 작성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됨(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됨)
5. 사건개요 
가. 의뢰인 : 최OO
나. 적발 일시 : 2018. 9. 7. 14:00
다. 적발 장소 : 인천 부평동 OO주점 앞 골목길
다. 운전경위 : 친구들과 친목상 만나 음주후 자리를 마치고 헤어진 후, 휴식하기 위해 차에 탑승하였으며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다 실수로 차량이 1m 움직였으며 이를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