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직 벌점초과 완전인용 사례- 급한 업무로 운전하다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법규위반이 많아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으나 부당한 벌점부과이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337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완전인용 사례

1. 직업 : 배달
2. 취소사유 : 급한 업무로 운전하다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법규위반이 많아 벌점초과로 취소
3. 주장내용 : 부당한 벌점부과이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완전히 무효화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재결화면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