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배송) 무면허 완전인용 -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었으나 무면허상태임을 알지 못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무면허,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30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무면허 완전인용 구제 사례

1. 직업 : 자영업(배송)
2. 취소사유 :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
3. 주장내용 : 무면허상태임을 알지 못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무효화되어 면허가 회복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재결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