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 소량음주후 취기가 없어 이동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오차범위 이내인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글쓴이 : 관리자
 
2916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1.03.07. 22시경
2. 직업 : 자영업
3. 사유 : 소량음주후 취기가 없어 지인의 차로 본인 차량 위치로 이동하다가 적발되어 면허 취소
4. 주장내용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오차범위 이내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탄원서를 작성하여 2021. 3. 30.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면허가 회복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와 '사건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는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2900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의 불기소결정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