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외근) - 취기 없고 집이 가까워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깜빡 졸아 타운전자에 의해 신고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위드마크 계산으로 정지수치로 인정됨-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글쓴이 : 관리자
 
2908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1.2.19. 20:00분경
2. 직업 : 회사원(외근)
3. 사유 : 취기 없고 집이 가까워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깜빡 졸아 타운전자에 의해 신고로 적발
4. 주장내용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위드마크 계산으로 정지수치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경찰에 탄원서 제출하여 위드마크 적용 정지로 변경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와 '사건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는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2900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의 임시운전면허증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