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 주차장내 이동로상에 서 있는 지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운전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긴급피난차원에서 이동주차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적용되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908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1.3.28. 21:50분경
2. 직업 : 강사
3. 사유 : 음주를 하지 않은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장내 이동로상에 서 있는 지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운전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
4. 주장내용 : 업무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주행의도가 없고 주차장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차장 적용으로 처분 안 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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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뢰인의 재직증명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